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타청 이송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이송사건을 배당받은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임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의 [부전지]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의 경우에는 기록 하단에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7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또는 별제 제18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대상자 또는 해당 사경 등에 통지ㆍ통보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3. 통비법 담당자는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10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각종번호관리 화면]에서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 저장하여 연결시킨다.4. 통비법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