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지ㆍ통보 내용 및 요청사유 통지 절차)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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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7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54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54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0000-0000 호…
별지 제18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55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55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 호 수신자…
■ 별지 제27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 <개정 2024. 5. 31.> | ■ 별지 제27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 <개정 2024. 5. 31.> | ■ 별지 제27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 <개정 2024. 5. 31.> | ■ 별지 제27호…
별지 제28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57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제257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0000-0000 호 수신자…
별지 제30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별지제130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처리부」 검찰사건사무의서식에관한지침(별지제130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처리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처리부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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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