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사경 등이 신청한 허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사건과에서는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집행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의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14호의 KICS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접수]에서 접수 내용과 허가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대조한 후 담당검사 등에 배당한다. 검사의 결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11조 제2호 및 제3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3.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KICS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보고 접수(오프라인)] 또는 별지 제16호 KICS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보고 접수(온라인)]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결과보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4.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8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5.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