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0조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23 · 시행 2025-01-2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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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