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31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의 개체식별 및 모계유전자 분석제11조 미생물 종식별 감정제12조 혈액형 감정제13조 미생물 감정 취소 및 불능 사항제14조 범주제15조 감정 일반제16조 디엔에이 분석 일반제17조 핵 DNA-STR형 분석제18조 Y-STR형 분석제19조 X-STR형 분석제2조 감정제20조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제21조 디엔에이 검색 시료와 자료의 관리제22조 데이터베이스 관리제23조 디엔에이 잔량 관리제24조 범주제25조 감정 일반제26조 신원확인 감정 기준제27조 신원불상자 자료관리제28조 감정물의 보완제29조 감정 취소 및 감정 불능제2의2조 품질관리제3조 감정관제30조 감정서의 보존기간제31조 보칙제4조 감정물의 관리제5조 보관중인 감정물의 이용제6조 범주제7조 감정 일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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