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디엔에이 감정이란 생물학 감정, 디엔에이형 감정, 신원확인 유전자 분석 감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IMS"라 한다) 등을 활용한 검색ㆍ회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등을 총칭하며, 대상 감정물은 혈액, 혈흔, 모발, 타액, 조직, 뼈, 등 인체 유류물과 범죄와 관련하여 채취 의뢰된 기타 생물학적 감정물 및 이와 같은 것들이 부착된 재료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한다. <개정 2022. 1. 3., 2025. 04.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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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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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