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8조 (Y-STR형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Y-STR형은 국제공인시험인정 Y-STR 유전자 좌위 (DYS576, DYS389 Ⅰ, DYS448, DYS389 Ⅱ, DYS19, DYS391, DYS481, DYS533, DYS438, DYS437, DYS570, DYS635, DYS390, DYS439, DYS392, DYS393, DYS458, DYS385, DYS456, Y GATA H4)를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디엔에이형을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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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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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