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9조 (감정 취소 및 감정 불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관이 감정의 의미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감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감정불능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1. 시료의 부족으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2. 시료의 부패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3. 시료의 오염으로 감정의 의의가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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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범주제25조 · 감정 일반제26조 · 신원확인 감정 기준제27조 · 신원불상자 자료관리제28조 · 감정물의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감정 취소 및 감정 불능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감정서의 보존기간제31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