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2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자료는 DIMS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11. 8. 23., 2025. 04. 01.>

②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2개의 좌위가 상이하거나, 9개 좌위 이하가 일치하는 경우 등은 디엔에이정보관리 업무 담당자가 확인하여 해당 감정관에게 재실험 및 재분석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제2항의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2. 1. 3.>

④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202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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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