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미생물 감정 취소 및 불능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ㆍ의약품분야 감정물을 감정취소 및 감정불능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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