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1조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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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질의민원"의 처리제11조 "건의민원"의 처리제12조 "기타민원"의 처리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ㆍ처리ㆍ결과통지 등제14조 고충민원의 처리상황통지 및 중간통지제1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처리기간의 연장제16조 반복 및 중복ㆍ다수인관련ㆍ고발성ㆍ외부기관위탁 민원의 처리제17조 민원처리실태점검, 민원만족도조사 및 민원만족도 성과반영제17의2조 불만 민원의 처리제18조 방위사업고객지원상 등제19조 고객의 소리함 설치ㆍ운영제2조 민원실의 설치제20조 고객의 소리 신고 대상제21조 고객의 소리 신청ㆍ접수제22조 고객의 소리 처리제23조 신청자에 대한 포상제24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제25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간사의 임무제26조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제26의2조 민원심사관 등제27조 고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민원사항 접수ㆍ처리의 원칙, 민원처리담당자 복수지정제6조 민원편람 등 비치제6의2조 민원 질의응답 등록제7조 민원인과 피민원인의 정보보호제8조 "지정ㆍ승인 법정민원"의 처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