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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 소관 소방청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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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6-20 · 시행 2025-06-2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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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증명서 발급 신청 제11조 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제12조 이의ㆍ정정 신청 등 제13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제14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제15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세부규정의 수립 제18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제4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제5조 학과 인정 신청 등 제6조 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제7조 북한이탈주민의 자격ㆍ학력 인정 신청 등 제8조 경력기간 산정기준 제9조 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제9의2조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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