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동차(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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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업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제11조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제12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제13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제14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시험 제15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제16조 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제17조 인증 부적합 결정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신청 제18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제19조 표본원동기의 선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표본원동기의 시험 제21조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의 제출 제22조 합격ㆍ불합격 판정 제23조 재검사 등 제24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제25조 인증의 취소 등 제26조 정기검사 로트 제27조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 제28조 합격ㆍ불합격의 판정 등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 등 제3조 원동기인증 대상 농업기계 제30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제31조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제32조 재검토기한 제4조 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제5조 인증내용의 변경 제6조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길들이기 제7조 인증시험의 구분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시험결과의 보고 제9조 인증 내용의 표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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