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원동기의 매연여과장치 작동원리 및 내구성능 1. 매연여과장치 구성 및 작동원리에 관한 내용(다이어그램 포함) 2. 구성 부품별 제원 및 제작자 3. 사용자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
[별지 제6호서식] 검사인력 및 장비 변경현황 □ 검사인력 성 명 (소속부서) | 직책 | 근무년수 | 기술자격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 | | | 비고 : <삭제> □ 검사장비 기기명칭 | 모델명 (제작사) | 장비일련번호 |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일) | 정도검사결과 (정도검사일) | 변경사항 | 변경사유…
[별지 제7호서식] 제작자 인력 및 시설의 시험검사 적합확인서 ①상 호 | | | ②성 명 (대표자) | ②성 명 (대표자) | | ③사업자 등록번호 | ③사업자 등록번호 | ④주 소 | | | | | | ⑤전화번호 | ⑤전화번호 | ⑤전화번호 ⑥인력 및 시설 현황 | ⑥인력 및 시설 현황 | ⑥인력 및 시설 현황 |…
[별지 제9호서식] 1. 인증생략 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 번 호 | 번 호 | 인증생략 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 | 인증생략 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 | 인증생략 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 | 인증생략 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 | 인증생략 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 | 인증생략 농업기계 원동기 확인서 | 인증생략 농업기계 원동기…
■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신 설> [별지 제9호의2 서식] | [별지 제9호의2 서식] | [별지 제9호의2 서식] | [별지 제9호의2 서식] | | | | | 사전통관 대상 농업기계 확인증 | 사전통관 대상 농업기계 확인증 | 사전통관 대상 농업기계…
검토사항 | 항목 | 검 토 방 법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 1.1 원동기 제원 | ㅇ동일원동기 범위가 타당한지여부 ㅇ인증신청 원동기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검토(심각할 경우 인증신청서 반려) ㅇ 보증기간 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저감기술…
인증생략신청서의 구성내용 | 인증생략신청서의 구성내용 | 작 성 방 법 작성번호 | 내 용 | 작 성 방 법 1. 2. 3. 4. 5. 6. | 원동기 제원에 관한 서류 수입신고필증 매연여과장치 부착 내역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시험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성적서 사본 질소산화물저감장치(배출가스재순환장치…
번호 | 구성내용 | 작성방법 작성번호 | 내 용 | 작성방법 1 | 원동기 제원에 관한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 2 | 인증생략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험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원동기상태, 주행거리 및 운행시간, 촉매장치,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원동기모델 등이 포함된 외관 사진 | 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