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합격ㆍ불합격의 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작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해당 로트의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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