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된 경우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