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원동기인증 대상 농업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별표 5 제2호 나목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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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1. 아래 각 항목에 //표시로 구분하여 표시 가. 적용기준: 인증받은 배출허용기준 단계 표시(1st, 2nd, 3rd, 4th, 5th.... 중) 나. 원동기모델명(원동기코드명) 또는 원동기모델명+원동기코드명 ※ 원동기 제작사가 원동기모델과 코드가 기재된 원동기 표지판을 자체 제작하여 원동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표…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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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원동기인증 대상 농업기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작자의 인증신청 등제5조 · 인증내용의 변경제6조 ·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길들이기제7조 · 인증시험의 구분제8조 · 시험결과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