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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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제11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제12조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제13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제14조 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 제15조 입력자료 수정 제16조 수동 처리 제17조 대체입력 사유 제18조 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 제19조 대체입력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제21조 대체입력사유 확인 제22조 장비설치 환경 제23조 시스템 장애 시 통보 제24조 장비구매 및 유지ㆍ관리 제25조 비밀유지업무 제26조 무선인식방법 사업관리규정 제27조 재검토기한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 제4조 전산처리기구 제5조 적용대상사업자 제6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제7조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제8조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제9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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