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장비설치 환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출자가 무선주파수인식을 위한 고정형 배출자 입출고시스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비콘태그 등을 보관장소ㆍ창고에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문 구조 등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처리자는 하역장, 소각로 입구 등에서 고정형 처리자 입고ㆍ소각시스템, 고정형 리더기 등의 장비 설치 환경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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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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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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