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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2-09 · 시행 2025-12-0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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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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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송달료 등의 과오납 통보 제11조 절차의 보정기간 제12조 대체서류 제출 요청 제14조 국제등록 명칭 또는 주소 변경의 처리 제15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 제16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문서 송부 등 제17조 국제사무국에 송부한 문서의 도달 확인 제18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서류의 발송 등 제21조 개별수수료 내역의 접수 제22조 개별수수료의 내역 확인 등 제23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국제출원서 등의 접수 제5조 지식재산처 참조번호 부여 및 통지서 교부 제6조 서면문서 전자화 내용 확인 제7조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문서 접수 제8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 안내 제9조 국제출원서 등의 방식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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