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3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등제11조 평가 절차제11의2조 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제12조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제13조 급여비용의 조정제14조 직권 재평가제15조 자료의 제출 등제16조 통지의무제17조 재검토기한제1의2조 복지용구 제품 제공의 기본원칙제2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제3조 연 한도액제4조 복지용구 급여기준제5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제5의2조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제7조 사후관리제8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제8의2조 급여결정신청 제한제8의3조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제9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9의2조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