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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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용구 급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1. ~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용구 급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1. ~6. <삭제> <별표2로 이동>
②공단은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수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⑥복지용구사업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 제40조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2.16.>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2.16.>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2.16.> | ■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12.16.>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12.16.>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12.16.> | ■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7. 10.>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7. 10.>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7. 10.> |…
1. 일반원칙 가.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