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6항에 따라 급여제품으로 고시된 경우, 급여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제품 및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출력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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