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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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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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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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 제11조 사전검토 제12조 평가 제13조 이의신청 절차 등 제14조 조달적합성 검토 제15조 심의예정 공고 등 제16조 심의 제16조의2 지정기간 연장 제17조 심사 및 지정 제외 제18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제19조 등록 제2조 정의 제20조 추가등록 제21조 지정 취소 제22조 사후관리 제23조 기관간 협조 제24조 포상 제25조 지침의 개정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제4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 혁신제품 지정 공고 제9조 지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