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0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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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2.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3.제품 규격서

4.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5.기타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조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심의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특허 등의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거나 제5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경우 동일 특허 등에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약정서[별지 제3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4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대상에는 포함하고, 혁신제품 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혁신제품 설명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 또는 다수에게 허여 되어 있는바, OO부 혁신제품 지정에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술ㆍ성능 비교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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