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경찰청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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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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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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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1조 인공지능투자계획의 수립 제12조 인공지능예산의 검토 및 조정 제13조 인공지능사업의 조정 제14조 인공지능사업의 사전협의 제15조 사업 수행 등의 지원 제16조 사업관리 제17조 사업완료 통보 제18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제19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2조 정의 제20조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조치 등 제21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22조 재검토기한 제3조 경찰기관의 책무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 제6조 인공지능책임관 제7조 인공지능총괄부서 제8조 인공지능담당관 제9조 전문가 등 자문 및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