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21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인공지능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인공지능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인공지능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공지능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주요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