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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7-10 · 시행일 2026-07-1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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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7-10 · 시행 2026-07-1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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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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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10조의2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서비스 제공 제11조 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제13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제14조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제15조 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제16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 제17조 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제18조 검사 실시 제19조 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재검토기한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제4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제5조 사설전화교환기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제6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제7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 문자메시지 차단 제8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제9조 인터넷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및 공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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