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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