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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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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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Objectives)

제1조(목적：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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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Objectives 제10조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제11조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 제12조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 제12조의2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 제12조의3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 제12조의4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 제13조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 제14조 자체점검：Self-Check 제15조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 제16조 운용 기록관리 등：Daily Maintenance Logbook 제17조 제18조 공정한 직무수행：Fair Performance of Duties 제19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Definition 제3조 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Requirement for ATC simulator 제4조 검사의 구분：Classification of Inspections 제5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Application for Approval of ATC simulator 제6조 지정：The approval of ATC simulator 제7조 구비요건 변경：Mod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ATC simulators 제8조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 제9조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