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는 모의관제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
2.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
③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정검사 또는 정기검사 이후에 수행한 모든 개조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모의관제장비 (지정/정기/특별)검사 신청서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7. 21.> |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7. 21.> |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7. 21.> |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비행장 모의관제장비 점검항목(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항 목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비 고 비행장 모의관제장비 점검항목 | 가 | 나 | 다 | 비 고 1. 훈련준비 | | | | 가. 관제사 콘솔, 가상 조종사 콘솔 및 시나리오 콘솔에서 모든 스위치, 계기, 시스템과 장비의 기능점검을 수행하고 정상…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레이더 모의관제장비(접근관제용/지역관제용) 점검항목(제5조 관련)(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항 목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비 고 레이더 모의관제장비(접근관제용/지역관제용) 점검항목 | 가 | 나 | 다 | 비 고 1. 훈련준비 | | | | 가. 관제석, 조종석, 교관석에서 모든 스위치, 계기, 시스템과 장비의 기능점검을 수행하고 기능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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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Application for Approval of ATC simulator제6조 · 지정：The approval of ATC simulator제7조 · 구비요건 변경：Mod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ATC simulators제8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제12조의3 ·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제12조의4 ·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