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3조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ㆍ정기ㆍ특별검사 수행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ㆍ정기ㆍ특별검사 수행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관제장비 정기ㆍ특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팀은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모의관제장비 검사를 위한 보완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조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검사팀은 원활한 항공교통관제연습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모의관제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항목(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결과통보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7. 12. 28.> 검 사 결 과 통 보 서 ○ 신 청 인： ○ 모의관제장비 종류：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귀하의 모의관제장비에 대한 (정기/특별)검사 결과 본 요령의 기준에 적합함을 통보합니다. 유효기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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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 보완조치결과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 12. 28.>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에 대한 보 완 조 치 결 과 |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에 대한 보 완 조 치 결 과 |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에 대한 보 완 조 치 결 과 | 모의관제장비 검사 신청에 대한 보 완 조 치 결 과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비행장 모의관제장비 점검항목(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항 목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비 고 비행장 모의관제장비 점검항목 | 가 | 나 | 다 | 비 고 1. 훈련준비 | | | | 가. 관제사 콘솔, 가상 조종사 콘솔 및 시나리오 콘솔에서 모든 스위치, 계기, 시스템과 장비의 기능점검을 수행하고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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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레이더 모의관제장비(접근관제용/지역관제용) 점검항목(제5조 관련)(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항 목 | 등 급 | 등 급 | 등 급 | 비 고 레이더 모의관제장비(접근관제용/지역관제용) 점검항목 | 가 | 나 | 다 | 비 고 1. 훈련준비 | | | | 가. 관제석, 조종석, 교관석에서 모든 스위치, 계기, 시스템과 장비의 기능점검을 수행하고 기능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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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제12조의3 ·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제12조의4 ·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

제13조 ·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제15조 ·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제16조 · 운용 기록관리 등：Daily Maintenance Logbook제18조 · 공정한 직무수행：Fair Performance of Duties제19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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