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4조 (검사의 구분：Classification of Inspections)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관제장비의 검사는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관제장비의 장소변경 없이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모의관제장비의 운영자 변경 시 변경된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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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Objectives제2조 · 정의：Definition제3조 · 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Requirement for ATC simulator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검사의 구분：Classification of Inspections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Application for Approval of ATC simulator제6조 · 지정：The approval of ATC simulator제7조 · 구비요건 변경：Mod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ATC simulators제8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