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조 (정의：Definition)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Definition)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의관제장비"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실을 모방한 장비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관제업무 제공을 위한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관제실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 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비행장 모의관제장비
나.레이더 모의관제장비(접근관제용, 지역관제용)
2."모의관제장비 등급"이란 모의관제장비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등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가 등급 : 나 등급의 구비요건 외 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모의관제장비
나.나 등급 : 다 등급의 구비요건 외 항공기 성능 데이터를 포함한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재현하는 모의관제장비
다.다 등급 :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소구비요건만 구현된 모의관제장비
3."운영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관제장비의 유지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여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4."모의관제장비감독관(ATC Simulator Inspector, 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모의관제장비 (지정/정기/특별)검사 신청서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7. 21.> |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7. 21.> |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7. 21.> | ■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모의관제장비의 최소구비요건(제2조 관련)(The ATC Simulator Minimum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s)
(The ATC Simulator Minimum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s) 1. 비행장 모의관제장비 최소구비요건비행장 모의관제장비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인근 주요 장애물 등 정적인 비행장 환경 현시장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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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Objectives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정의：Definition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Requirement for ATC simulator제4조 · 검사의 구분：Classification of Inspections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Application for Approval of ATC simulator제6조 · 지정：The approval of ATC simulator제7조 · 구비요건 변경：Mod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ATC simulator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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