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6.9.22>
1.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
2.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6.9.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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