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4조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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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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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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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제40조 ·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제41조 · 보급사업제42조 · 하자보수제43조 ·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44조 ·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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