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조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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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제3조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4조 ·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제5조 · 보험ㆍ공제 가입제6조 · 재정상의 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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