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01-06-15 · 시행일 2001-06-15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26조

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01-06-15 · 시행 2001-06-1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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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제11조 한글사용 등 제12조 제출자료의 열람 등 제13조 공청회 주재 제14조 공청회 진행순서 제15조 공청회의 출석 등 제16조 의견진술 등 제17조 서면진술 제18조 진술의 제한 제19조 진술시간의 제한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질문 제21조 공청회장의 정숙 제22조 퇴장명령 제23조 공청회 기록의 작성·유지 제24조 수당·수수료의 지급 제25조 후속조치 등 제26조 비밀보호의 의무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공청회 개최결정 및 통지 제5조 공청회 개최세부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제6조 공청회 개최준비 제7조 참가신청 제8조 사전회의 개최 및 자료 배포 제9조 대리인의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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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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