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당·수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총괄과장은 각 위원에 대해서는 공청회 참석수당과 안건심의 수수료를, 속기사에 대해서는 속기사 수수료를 공청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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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진술시간의 제한제20조 · 질문제21조 · 공청회장의 정숙제22조 · 퇴장명령제23조 · 공청회 기록의 작성·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수당·수수료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후속조치 등제26조 · 비밀보호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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