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퇴장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주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장명령을 주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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