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 소관 대법원 · 총 49조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3-25 · 시행 2024-03-25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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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제11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제12조 동의를 받는 방법 등 제13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14조 민감정보 처리 제15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제16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제1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8조 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제21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제22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제23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제2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제25조 개인정보 열람 등 제2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2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제2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제3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제33조 임의적 기재사항 제33의2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33의3조 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제33의4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33의5조 ~ 제9조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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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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