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