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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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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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터 추심위탁을 받은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위탁 규제(제25조, 제27조~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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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제6조~제9조, 제14조~제20조, 제31조~제40조)를 이행한 경우 주금공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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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에 따라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양도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추심위탁 등의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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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추심업무 위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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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이를 주금공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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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주금공은 양수도 관계가 아니라, 실질이 동일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