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779
판례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779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9조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15조 · 공원계획의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18조 · 용도지구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20조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30조 ·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71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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