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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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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