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제1조 · 목적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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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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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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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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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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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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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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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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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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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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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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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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