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1.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5.3.10>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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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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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도산으로 소득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원천징수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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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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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3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33조의2 ·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36조 ·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37조의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