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1529
판례
폐업처분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 2015.12.02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1152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용도 외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보조사업의 인계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재산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5조 ·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9조 · 지도와 명령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조 · 국가시험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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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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