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149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2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1498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수당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 공무원의 봉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초임호봉의 획정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기간제교원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4조 · 보수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5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44조 · 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0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3조 ·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9조 ·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0조 · 직권 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3조 · 휴직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5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6조 ·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0조 · 징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2조 · 징계 등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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