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3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설립 목적
2.명칭
3.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자금의 차입,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②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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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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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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